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2269,201007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1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195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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